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예시

(소상공인용)

2017. 10.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시 유의사항

□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란 ?

o「개인정보 처리방침」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의 개인정보 처리기준 및 보호조치 등을 문서화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함

o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사업자 등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법 제30조)

※ 1인사업자 등 소상공인도 반드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는 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

□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

o「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재사항>

필수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7.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2.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필수적 기재사항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시행령 제31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드시 모두 포함해야 하는 사항임

※ 임의적 기재사항이란「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사업자/단체 스스로가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임

□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가?

o 원칙적으로는 소상공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해야 함

※ 반드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글자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이용약관, 저작권 안내 등)과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하도록 해야 함

o 다만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아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음

1) 사업자/단체 사무소 등의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  2) 간행물, 소식시, 홍보지, 청구서 등에 지속적 게재

3) 사업자/단체 사무소가 있는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

4) 재화․용역 제공을 위해 사업자/단체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

개인정보 처리방침 항목별 작성방법 및 예시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방법 및 예시는 소상공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한 것으로서, 각 소상공인께서 실제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실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사업특성,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맞게 수정/가감하여 작성하여야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및 작성취지

≪작성방법≫

o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의 취지를 밝힘

≪예시≫

<소상공인명>(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목적

≪작성방법≫

o 소상공인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함

- 고객관리, 서비스 제공, 금액결제 등 개인정보가 이용되는 업무를 기재하면 됨

≪예시≫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소상공인명>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 고객 가입의사 확인,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물품 또는 서비스 공급에 따른 금액 결제, 물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배송 등

□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작성방법≫

o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보유․이용기간’이나, 법령에 따른 ‘보유․이용기간’을 기재함

≪예시 ≫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소상공인명>은(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 가입 및 관리 : 서비스 이용계약 또는 회원가입 해지시까지, 다만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 전자상거래에서의 계약․청약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 공급기록 : 5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작성방법≫

o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의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이 허용한 경우 이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기재함

≪예시≫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소상공인명>은(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 위탁

≪작성방법≫

o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경우에는 1) 위탁받는 자 2)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기재하며, 만일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이 없을 경우에는 본 항목은 기재하지 않아도 됨

≪예시≫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소상공인명>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 A/S 센터 운영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전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고객 대상 제품 A/S 제공

② <소상공인명>은(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에 관한 사항을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작성방법≫

o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이 지니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행사방법, 행사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시≫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소상공인명>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작성방법≫

o 소상공인이 처리하고 있는 각각의 개인정보 항목을 기재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수집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필수항목)과 그 외의 정보(선택항목)을 구분

≪예시≫

6.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소상공인명>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결제정보

□ 개인정보 파기

≪작성방법≫

o 소상공인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파기한다는 내용 및 방법을 기재함

≪예시≫

7. 개인정보의 파기 ① <소상공인명>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소상공인명>은(는) 다음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 파일 삭제, 디스크 포맷

- 종이 문서 : 분쇄하거나 소각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작성방법≫

o 해당 사업자/단체가 적용하고 있는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함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중에서 ‘내부관리계획’ 수립의무가 면제됩니다.

≪예시≫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소상공인명>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직원․종업원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또는 개인정보가 저장된 컴퓨터)의 비밀번호 설정 등 접근권한 관리,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의 암호화

-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가 저장․보관된 장소의 시건, 출입통제 등

□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작성방법≫

o 해당 사업자/단체가 쿠키 등과 같이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를 설치 및 운영할 경우, 이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함

o 쿠키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글을 기재하고, 사용하는 이유∙방법∙목적에 대해서  설명

o 쿠키 등 자동 수집 장치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함

≪예시≫

<자동 수집 장치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9.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소상공인명>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 수집 장치를 설치․운영하지 않는 경우>

제9조 <소상공인명>은 이용자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방법≫

o 해당 소상공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직책, 연락처를 기재함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기재하면 됨)

- 연락처는 반드시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직통 연락처를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면 됨

≪예시≫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소상공인명>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성명 : OOO

직책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작성방법≫

o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시행일자, 그간의 변경이력을 게재함

≪예시≫

11.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XX. X. X부터 적용됩니다.

[붙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예

<소상공인명> 개인정보 처리방침(예시)

<소상공인명>(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소상공인명>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 고객 가입의사 확인,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물품 또는 서비스 공급에 따른 금액 결제, 물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배송 등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소상공인명>은(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 가입 및 관리 : 서비스 이용계약 또는 회원가입 해지시까지, 다만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 전자상거래에서의 계약․청약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 공급기록 : 5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소상공인명>은(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소상공인명>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 A/S 센터 운영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 전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고객 대상 제품 A/S 제공

② <소상공인명>은(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에 관한 사항을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소상공인명>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개인정보에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6.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소상공인명>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결제정보

7. 개인정보의 파기 ① <소상공인명>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소상공인명>은(는) 다음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 파일 삭제 및 디스크 등 저장매체 포맷

- 수기(手記) 문서 : 분쇄하거나 소각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소상공인명>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직원․종업원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또는 개인정보가 저장된 컴퓨터)의 비밀번호 설정 등 접근권한 관리,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의 암호화

-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가 저장․보관된 장소의 시건, 출입통제 등

9.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소상공인명>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기(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소상공인명>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성명 : OOO          직책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11.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XX. X. X.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