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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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집에 수록된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의 법리 적용 및 결론 등은 세부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령명 약어
본 사례집에서는 주요 법령 명을 아래의 약어로 표기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 보호법령 주요 개정 연혁 안내
• (법률)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시행 2014.8.7.]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실시,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과징금 부과
• (시행령)개인정보 보호 책임성 강화[시행 2016. 7. 25.]
  - 법정·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개인정보 범죄 처벌 강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 (법률)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강화 등[시행 2016. 9. 30.]
  -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의무화,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강화
  - 민감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화
• (법률)개인정보 수집 동의시 중요 내용의 명확한 표시[시행 2017. 10. 19.]
  - 개인정보 수집 동의시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등의
    표시 방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함